관련 보도를 보니 일부에서 해외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을 연기하는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여러 생각이 들게 합니다.
같은 의무를 두고 누군가는 그대로 이행하고, 누군가는 제도의 틈을 활용하는 상황이라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도의 문제라고 보시는지, 개인 선택의 문제라고 보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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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3-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