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육군 1군단에서 불거진 '빈총 경계' 논란이 전방 전 군단으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채 경계 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지난 7월 알려진 뒤 국방부가 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강화도부터 동해안까지 최전선을 지키는 모든 군단에서 비슷한 사례가 파악되었습니다.

2군단과 5군단에서는 일부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았고, 3군단은 경계근무 방식 개선 방안의 시범 운용을 이유로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공용화기에 실탄을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약 휴대 여부는 군단장의 책임 아래 조정될 수 있으나 작전에 근거하거나 지상작전사령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들 부대에는 지침서나 공문 같은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탄 미장착은 총기 오발 사고를 막는 예방조치일 수도 있으나, 북한과 맞닿은 최전방 지역에서는 유사시 즉각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방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1·2군단과 3군단 예하 22사단, 지상작전사령부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자체 지침서 개정 등 절차를 따른 5군단은 경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출처: KBS 뉴스

'빈총 경계' 전방 부대 추가 확인…국방부 ‘기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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